개인파산 진행전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조취인 압류와 가압류란? 그 차이점.개인파산 진행전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조취인 압류와 가압류란? 그 차이점.
Posted at 2013/04/25 17:17 | Copyright 아유위 (iuwe7@naver.com | cacao talk : aazzaz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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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전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조취인 압류와 가압류란? 그 차이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전에 채무가 있다면 가압류 또는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변제하는것이 맞지만 모르는 분들에게 가압류만 해놓고도
반협박 식으로 불법을 행하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어 그러한것을 미연에 방지해 봅시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처분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려면
채무명의(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재판신청을 해야 합니다.)를 얻어야 하지만
채무명의를 얻을려면 여느 법정일과 같이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수 있는 채무명의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안되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매매 못하도록 임시로 막는것이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따진다면 연체일 다음날이면 가압류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니 채무자가 모르게 또 신속하게 이루는집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매매하지 못할뿐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는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임의 양도/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간 이루져도 차후에 법의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양도를 막기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로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처분을 금지하는 강제행위입니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적으로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압류가들어오는 시기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한후에 들어옵니다.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저시점이 되면 압류가 이루어지고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것은 아니지요.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을
채무자는 기한의이익(할부로 갚아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대게의 경우 2회 연체를 하면 기한이익의상실을 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의상실이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후에 채권기관들이 법적조치를 할수있는것이죠.
그렇다고 기한이익의 상실을 하고 바로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유무,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의 유무를 따져 법적조치를 하는거죠.
(다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무리한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적조치도 결국은 인지세등의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채권자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겠죠.
재산이 얼마없는데 채무가많아 파산시점이라면?
아무래도 개인파산제도라는것을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무료/비공개로 상황을 상담해주고
또 만약 개인파산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전액환불해주는곳도 있죠.
그러한곳중 믿을만하고 여러 전문가가 있는곳을 한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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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야기 - 아유위의 이야기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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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면 모르겠지만 역시나 몰라서 그저 당하고있지는 않은지 ㅠㅠ
잘보고갑니다~
아무리 좋은거라도 악용하면 나쁜데..
저런것까지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 보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바쁜일로 며칠 블로그를
비웠다가 이제야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잊지않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아유위님 덕분에 제대로 알고 갑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드려요ㅎㅎ
좋은날 되셔요..ㅎㅎ
잘 알아둘게요 ~^^
아무래도 다시 시작할수 있다는게 좋죠..ㅎㅎ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꼭 잘 챙겨봐야 겠네여.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잘배우고 갑니다.~!
미리미리 알아두는건 안좋을것 하나 없으니까요.
딱지 붙인것 떼내면 위법으로 처벌받더군요
포스팅 정말 잘보고 갑니다.^^
저는 실제로 본적은 없어서..;;
즐거운 하루되세요^^
요즘 일때문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것 같아 죄송해요~ ^^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갈께요..ㅎㅎ
씩씩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요.
당당하게 살다 잘안된거라면
한번의 기회는 다시 줘야죠..
항상 제가 먼저 댓글 달지 않아도 먼저 달아주시니 감사하네요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만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거보면..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
개인파산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즐거운 마무리 되세요